[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주 4일 근무제' 가능할까?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주4일,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먼저 임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4일? 주4.5일?…재보선 앞두고 불지피는 정치권 / 임혜준 기자]
'주4일제' 공약을 먼저 들고 나온 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였습니다.
"주4일제를 도입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전폭적 지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웹세미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살펴온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주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여성의 삶과 육아, 보육 문제 등 여러 복지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대전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무리하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 과로사 등 재해는 막고
반대로 그 시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겐 일할 기회를 주자는 아이디어는 두 후보 모두 같습니다.
국민 삶의 질과 기업 생산성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도 '주4일제' 도입의 취지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두 후보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도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특히 서울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겠느냐…."
야당 측은 여당의 또다른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청년을 두 번 울리는 공약"이라 못 박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은 당장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구해 생계가 걱정인데, 꿈 속에 사는 것 같다며 박 후보를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주4일제 시행 기업을 지원한 재원 마련도 문제인데,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궐 선거를 달구고 있는 주4일 논쟁.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것인지, 또 다른 '워라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죠? 목요일 오후쯤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는 토요일, '놀토'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학교부터도 월 1회 토요휴업에서 시작해, 둘째 넷째 토요일만 쉬다, 2012년에야 모든 토요일이 휴일이 됐습니다.
주 40시간제와 토·일 휴일 지정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년에야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법 통과 이후에도 '주 5일제'가 자리를 잡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쓰던 유행어, 신토불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휴일이 늘어나며 '불토'는 지금의 '불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틀 동안 쉬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토요일을 불태우던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도 1박 2일 같은 여행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여행, 관광, 취미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요즘 최고의 덕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고 합니다.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력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주 6일 일하는 곳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휴식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주 4일제 찬성 측 주장입니다.
이 주 4일제는 단순히 일을 덜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만큼, 결국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현실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이전만큼 받을 수 있냐가 핵심 문제겠죠.
주 5일제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런 인건비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주 4일제를 법으로 정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주4일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의 유연성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준흠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4일제 실험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기존 근무 관행을 흔드는 촉매역할을 한 건데요. 한 주에 4일만 일하는 회사를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세계적 흐름…'주4일 근무' 해보니 / 김지수 기자]
종합교육기업 ...
